통상 & 규제해소 Focus 통상 이슈
  • 무역기술장벽(TBT: Technical Barriers to Trade)이란 기술규정, 표준 및 적합성 평가절차 등이 국가간의 교역에 불필요한
  • 장애요인을 형성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
  • ※적합성 평가절차 : 특정제품이 이미 설정된 기술규정이나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절차
  •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KNOW TBT 홈페이지를 이용 바랍니다.
  • ① 무역자유화, 세계화의 확산으로 고율의 관세부과와 수입수량제한 등과 같은 전통적인 국경장벽은 감축, 철폐되어 가고
  • 있으나, 표준, 기술규정, 인증 등의 기술장벽 관련 규제는 주요 비 관세장벽(NTBs)으로 점차 부각되고 있음
  • ② 유럽 등의 선진국을 비롯한 다수 국가에서 자국민의 안전과 보건, 환경보호 등 삶의 질적 향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
  • 이러한 분야에 대한 기술장벽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으며, 자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하여 배타적 수단으로 자국산업을
  • 보호하고 있음
  • ③ 따라서, WTO TBT 협정에서는 새로운 기술규정을 도입할 때,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표준을 사용하도록
  • 하고 있어 국가표준의 국제표준과의 일치와 조화를 통하여 국가간 표준의 차이로 인한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해소하고
  • 방지함
  •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TBT컨소시엄 전기전자분야에 소속되어 통보문 배포, 업계 의견수렴 등 TBT 대응 지원업무를 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