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상 & 규제해소 Focus 통상 이슈
  •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(GPA: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)
  • ①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목적으로 WTO 일부 회원국간 체결된 복수국간 협정으로 1996.1.1 발효 (우리나라는 1997.1.1 발효)
  • ② 복수국간 협정이란 WTO 부속서에 포함된 다자무역협정 (GATT, GATS 등)과 달리 동 협정에 가입한 WTO 회원국에
  • 대해서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
  • ③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(개정 GPA)
  • - 현행 GPA 제24조 제7항(b)는 발효 후 3년 이내 협정 개선을 위한 협상 개시를 규정
  • - 1997년 개정 논의 개시, 2004.7월 양허 확대 협상 본격 진행되어, 2011.12.15 협상타결
  • - 2012.3.30.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개정 GPA 최종 채택 (GPA/W/316)
  • 대한민국, 미국, EU, 일본, 캐나다, 홍콩, 대만, 싱가포르, 스위스, 노르웨이, 이스라엘, 아루바(네덜란드령), 아이슬란드,
  • 리히텐슈타인, 아르메니아 등 15개국 참여
  • - 전체 회원국은 43개국이나, EU 및 EU 28개 회원국을 하나로 간주시 15개 회원국임
  • - 'EU 자체'가 하나의 가입국으로 간주되며, 2개의 양허 기관(EU이사회 및 EU위원회)의 물품, 서비스 및 건설서비스에 대하여
  • 중앙정부 수준으로 개방
  • ① 과거 정부조달은 최혜국 대우, 내국민 대우 등 WTO 비차별 원칙의 중요한 예외로서, 각국이 중소기업 보호, 전략산업
  • 육성 등 정부정책 수행을 위해 개방하지 않은 대표적 분야임
  • ② GPA는 정부조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위해 체결되었으며, 회원국은 협정 부록상의 자국 양허표를 통해
  • 개방범위를 결정함.
  • - 우리나라는 400,000SDR(약7억9천만원)이상의 계약일 경우 국제입찰 시행
  • ① 신규 가입 협상
  • - 중국, 우크라이나 등의 신규 가입 협상중
  • ② 민영화 기준 및 중재절차
  • - 공기업이 민영화 되면, 정부조달협정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데, 각국이 협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민영화를 남용하는
  •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, 민영화 여부 판단의 기준 및 관련 분쟁 발생시 적용되는 중재절차 규정에 대한 협의가 진행중
  • ③ 개정 GPA 발효
  • - 2012.3.30. 채택된 정부조달협정 개정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회원국들은 비준 수락서를 기탁중이며,
  • - 2014. 6.30 현재 미국, EU를 포함하여 12개국이 비준 수락서를 기탁하여 이들 국가에 대해서는 개정 GPA가 발효된 상태
  • ※ 개정 GPA는 전체 회원국중 2/3가 비준수락서를 기탁한후 30일이 지나면 발효
  • 우리나라는 국내 전기산업보호를 위해 정부조달 대상기관 중 한국전력공사의 변압기(8504), 개폐장치(8535), 배전반 및
  • 제어반(8537), 전선 및 케이블(8544)에 대해 양허 제외하고 있으며, 중소기업간경쟁물품 등 법으로 정해진 품목에 대해서도
  • 동 협정을 적용받지 않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