면제제도소개 개요
  • -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7조(개발기술의 실용화 촉진사업)
  • - 전기기기 공인시험기준 및 방법에 관한 요령 (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-170호, 2013.12.4)
  • - 중전기기 공인인증시험 면제업무 처리 및 사후관리 지침
  • - 한국전기연구원 및 한국전기연구원과 중전기기 시험에 관해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외국의 시험기관
  • - 요령 제9조에 따라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시험기관
  • - 한국전기산업진흥회
  • 전기사업법 제2조 자가용전기설비의 시험성적서 확인대상 8개 품목 (변압기, 차단기, 개폐기, 휴즈, 변성기, 보호계전기
  • 피뢰기, 케이블 종단 접속재) 중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제품
  • - 공인시험기관에서 형식시험에 합격한 제품(최신 표준 적용)
  • - 품질경영체제 인증 범위 내의 제품 (ISO 9001)
  • -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한 제품 (PL 보험)
  • - 자체시험 설비, 인력, 표준 등을 보유하여 공인검수시험과 동등한 시험이 가능한 제품
  • - 3년 (면제요건 유지 시 연장 가능)